최근 경찰로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고는 총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사고 시기가 비교적 가깝고 사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겹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고를 고의로 낸 적이 없고 동승자로 있었던 사고 역시 운전자와 공모하거나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이용하던 매장에서 서비스 문제로 불만이 생겨 직원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항의만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목소리가 커졌고, 매장 안에서 직원에게 따지며 한동안 나가지 않고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꼈고, 매장 측에서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적은 없고, 단순히 항의를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앞두고 너무 불안합니다.

길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저도 순간적으로 흥분해 근처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겁을 주거나 밀어내려는 정도의 행동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며 머리와 팔을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병원 진단 결과 골절과 봉합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상대방이 특수상해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친구가 건넨 대마를 한두 차례 정도 함께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추가로 흡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이 있던 친구가 먼저 적발되면서 저 역시 대마 흡연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정말 호기심에 한 번의 실수였을 뿐인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지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었습니다. 당시 저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성관계 이후에 성병 진단을 받았다며 제가 옮긴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부러 옮길 생각은 전혀 없었고, 고의는커녕 감염 사실조차 몰랐던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주인이 보이지 않았고, 급한 일정이 있어 일단 제가 들고 갔다가 나중에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맡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휴대폰이 잠겨 있어 연락도 못 했고, 며칠 동안 바쁘다 보니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휴대폰 주인이 위치추적 등을 통해 제가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것 같고, 최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팔거나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분위기가 풀리다 보니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원에게 어깨와 손이 닿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장난이나 친근한 행동 정도라고 생각했고, 상대방이 크게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반응도 즉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직원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에는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의로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술을 마신 뒤 잠깐 운전을 했다가 교차로에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자체는 큰 충돌은 아니었고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했고 제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도망가거나 숨길 생각은 없었고 현장에서 보험 접수도 했으며 상대방에게도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크게 처벌되고, 상대방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개인적인 갈등이 있던 사람과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 일 주변에 알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간의 돈을 받기는 했으나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을 겁주려는 의도에 가까웠고 진짜로 돈을 뜯어낼 생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들 특정인을 좋게 보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럼 내가 그냥 저격 글 올릴게”라고 말한 뒤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 내용에는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 전 남자친구가 불쌍하다는 표현 등을 적었습니다. 정확한 학과명은 쓰지 않았고 단지 뷰티과 24학번이라고만 적었는데, 실제로는 뷰티과라는 명칭의 학과가 없고 메이크업·헤어·네일·피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해당 인물의 초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부정도, 옹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부색이 하얗냐는 댓글에는 “하얀 편도 아닌데 왜 그런 걸 묻느냐”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실명을 쓰지도 않았고 정확한 학과도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받게 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고, 프로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성인이라고 생각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강요나 폭력은 전혀 없었으며,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만남과 관계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부모를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성인처럼 행동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미성년자인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겁니다...

“간단한 부업으로 고수익 가능”이라는 영상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결된 부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내 받은대로 계좌를 전달하거나 입금·송금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였고, 저는 단순히 부업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기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속일 의도도 없었고, 이게 사기인 줄도 전혀 몰랐습니다. 유튜브 광고까지 나오는 부업이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기 공범이나 방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앞두고 너무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