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세요.
-
성범죄
조회수 162
답변완료 New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미성년자성매매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상대방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외모나 말투만 봐도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성인이라고 이야기해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
마약범죄
조회수 173
답변완료지인이 준 약을 했는데…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피곤 풀리는 약”이라고 해서 주사를 맞게 됐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 걱정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승우 변호사
-
재산범죄
조회수 187
답변완료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단순 심부름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진짜 몰랐고 지시받은 대로 전달만 했을 뿐인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경찰 조사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김영훈 변호사
-
교통범죄
조회수 189
답변완료술을 마신 뒤 잠깐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에 잠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고 전과도 없는 상태라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종욱 변호사
-
재산범죄
조회수 245
답변완료돈을 제때 갚지 못했는데 사기로 고소당할까요?
지인에게 돈을 빌린 일이 있습니다. 당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빌리게 되었고, 일정 기간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 약속했던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상황이 정리되면 갚을 생각입니다. 다만 당장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안주영 변호사
-
형사
조회수 256
답변완료서로 싸웠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다퉜는데 서로 격해져서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상황이 끝났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친구가 폭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먼저 맞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일방적으로 때린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도 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박민규 변호사
-
성범죄
조회수 330
답변완료성매매 단속에 걸렸는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얼마 전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다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한 번 이용한 것뿐인데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범죄
조회수 306
답변완료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할까 걱정됩니다
얼마 전 술자리에서 옆에 있던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저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있었던 접촉이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김영훈 변호사
-
형사
조회수 310
답변완료항의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최근 한 업체와 환불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문의를 했지만 상대방이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여 점점 화가 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업체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업무를 못 할 정도였다고 하면서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 피해를 설명하고 항의한 것뿐인데 이게 업무방해인가요?
석종욱 변호사
-
형사
조회수 347
답변완료전 여자친구 집 앞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 앞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공동 현관을 지나서 초인종을 몇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몇 분 정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것도 주거침입인가요?
안주영 변호사
-
성범죄
조회수 410
답변완료성매매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방문했던 업소가 단속되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였는지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박민규 변호사
-
교통범죄
조회수 342
답변완료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있었는데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운전을 하던 중 차선 변경 문제로 앞 차량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했고 놀란 마음에 경적을 몇 번 울렸습니다. 이후 서로 창문을 열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상대 차량 앞쪽으로 차를 이동시키며 속도를 조금 줄인 적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것은 맞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승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