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및 강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대마,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모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부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을 퍼트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피해자를 사기꾼 집안이라는 등 각종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약 7~8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음주 전과는 불과 1년 반 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들어오자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휴대폰을 몰래 세워두고 자리를 빠져나왔고 피해자들이 나오자 화장실에 다시 들어갔고 휴대폰은 사라지고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범행 사실을 물어봤고 피해자들은 경찰서로 동행을 하자고 하였고 첫 경찰조사 때 혐의를 부인하고 온 후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콘서타 수입

의뢰인은 브라질 국적의 자로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상태였고, 평소 ADHD약을 복용해왔는데, 의뢰인은 한국에서 받은 처방전이 아닌 본국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복용하던 약이 부족해지자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콘서타를 받으려다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운전도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시속 약 80km의 빠른 속도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시도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계좌에 거래내역을 남겨야 한다는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097%)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그러나 도로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의뢰인과 대리운전 기사 간에 이견이 생겼고, 대리운전 기사는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한 뒤 차량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차량의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폭의 편도 1차로이자 동작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 될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한 직후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의뢰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우회하게끔 시도하였습니다.그럼에도, 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통행할 수 없자,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승용차를 3ｍ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 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학생으로 군 제대 후 마지막 학기를 준비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시험이 끝나자 과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군 복무 시절 입학한 학번 기수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수업도 겹치고 같이 밥도 먹을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면서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랜덤 채팅 미성년자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와중 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사전에 확인하였고 성인이라는 말에 만남 후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소개팅 어플 강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으며,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둘은 식사 후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는 이를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