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권한 없이 서명하여 행사한 후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오픈채팅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무료한 시간 속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친목을 다지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던 중 대화 코드가 잘 맞는다고 생각한 여성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서로 개인 연락을 주고받던 도중 음란한 대화가 나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설마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특정 자세를 요구하며 같이 사진을 보내며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청물 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급하게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의뢰인은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고소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와 부부관계로 이혼 소송 중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라”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상표권을 의뢰인 명의로 등록하고 “개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게 보다 저렴하다”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A 명의로 리스한 챠량을 운행하였는데,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의뢰인이 주식회사 A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였으며(업무상배임),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의뢰인이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업무상횡령)’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여자 화장실 침입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먹던 와중 갑자기 생긴 복통으로 화장실을 급하게 가려고 하였으나 가게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고 외부에만 화장실이 있어 급하게 아무 화장실이나 들어가 용변을 해결하고 나오는데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쳐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여 급하게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해당 여성이 신고한 결과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고 게시글 작성자에게 대마초를 1회 구매하고 그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근 뉴스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대두되자 불안한 마음에 자수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셨습니다.

케타민 수입

의뢰인은 『2022. 6월 경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96,426,85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483.49g을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아동 음행매개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 받았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의뢰인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은 유심(USIM)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갈아 끼우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일을 시킨 상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밝혀져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케타민 밀수 및 범죄 단체 활동

의뢰인은 해외에서 케타민을 운반하고, 지인에게 케타민을 운반해 줄 친구를 소개해줌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직장내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를 촬영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공공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을 확인하고 바로 출동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상 배임

의뢰인은 지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로서 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지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