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촬위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벌금 400만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의 1차 교육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한 소환 경고장에 불응하였으며, 이후 재차 보호관찰소의 2차 교육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한 소환 경고장에도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겁을 먹고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1심 법원은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혐의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도박장개설, 도박개장

의뢰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근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공간개설 등)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영장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성실한 수사협조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같은 사실관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출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네이버 검색을 통해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출 절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대출은커녕,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며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놀란 마음을 안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기방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중고 거래 사이트인 ‘당근 마켓’에 중고 자동차 등 물품 판매글을 올려 판매 대금으로 합계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혹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공범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겁을 먹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기

의뢰인은 단독주택 건축에 관해 건축주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철거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나 건축대금 중 약 1.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받아야 할 건축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사기 항소심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암 치료제를 기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8,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의뢰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위해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사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연락을 두절하여 채권자에게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2023년경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